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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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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5
화우
4
열린
4
한결
3
위민
3
율촌
2
로웰
2
대양
2
대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7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다294947 판결
  [공유물인도청구]〈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367]
   공유물인도청구
 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48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다74175,74182,74199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3년
55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8200,78217 판결
  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155]
  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 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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